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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1일 금요일

복지 국가 옛말?

확실히 시장은 치열해 지고 경쟁력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뒤쳐지기 마련 인가 싶다.
나라나 개인이나 어느 정도 위치에 다르면 정체하기 마련이라지만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
옛 영광이란 정말 역사 책에서나 볼수 있는 단어 일 뿐인가 한다.

엊그제 까지 후진국이라 무시하던 중국도 어느 덧 우리 턱 밑까지 쫒아 온걸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 기록적인 성장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우리 나라도 이젠 더 이상 같은 레퍼토리로 재미 보긴 힘들 듯 싶다.
요즘 떠오르는 신시장을 가진 나라들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 두렵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나라는 불쌍한 축에 드는지도 모르겠다.
유럽이야 산업혁명 이후로 역사에 앞줄에 서 서 좋은 시절 보냈고 물론 전쟁 전까지 지만..
미국이야 2차대전 이후로 헤게모니를 줄 곧 장악해 왔고 지금은 맛이 가려고 하지만..
이제 떠오르는 중국이나 러시아, 브라질 같은 신흥 국들로 중심이 이동해 가려한다.

그 틈 사이에서 미국에 빌 붙어 한 시절 풍미하긴 했지만 너무나 짧은 세월이었던것 같다.
실업률은 높고 소득 수준에 비해 물가는 높고 부동산 버블만 가득하고 정치는 삼류에 지역, 단체들의 무한 이기주의에 세수는 여기저기 새고,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어서 망해가고 국민 부채는 해가 갈수록 는다.
아직 선진국 문턱에도 못 들어갔는데 벌써 늙기 시작하는 나라...

스웨덴도 좋은 시절은 이미 지난 것 같다. 교과서에나 보는 복지 국가...
물론 아직도 노동당의 막강한 파워에 부의 균형이 다수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는 있지만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산업 경쟁력, 금융 의존적 산업, 과도한 복지 예산에 대한 부담등 등..
옛날엔 고등학교 가면 교과서 주고 용돈 주고 대학가면 학비 면제, 용돈 지급, 저리 대출등등..심지어 외국인 까지..하지만 요즘은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리고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책이나 학용품 같은건 지급하지 않고 외국 학생들에겐 이제 수업료 받는다고 한다. 예전에 비해 연금도 낮아 지고 ...여하튼 생활이 옛날 같지 않다고 울 집 주인 아줌마가 툭하면 하는 소리다.

그래서 요즘 스웨덴도 치안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한다. 밤에 딸 자식이 돌아 다니는 것을 매우 걱정한다. 간혹 늦게 들어올 때면 계속 전화를 한다. 한국이랑 별반 차이도 없어 보인다. 물론 여긴 밤이 좀 길긴 하다. 여하튼 요즘 칼 들고 강도짓하는 사람들이 늘어 났다고 한다. 다행히 미국처럼 총은 없지만 서도 안전국으로 유명한 이곳도 이제는 생활고를 정부에서 감당하지 못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나라가 성하고 쇠하는 것이 인력으로 될수 있는 일이 아닐지라도 왠지 씁쓸해 지는 것은 아쉬움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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